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대통령 개헌 논의에 정면 반기 든 여당 의원

이상민 의원 “시급한 국정과제 해결에 열중해야 할 때”

2007-01-11 00:46:45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논의를 주장하자 열린우리당이 환영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상민 의원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 눈길을 끈다.

▲열린우리당이상민의원
▲열린우리당이상민의원
10일 이상민 의원은 반대이유로 첫째 “우리의 정치현실, 역사적 경험에 비춰 볼 때 장기집권의 가능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틈만 나면 망령처럼 되살아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4년 연임제가 정착되려면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뤄져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하나, 우리의 현실은 이제 겨우 조그만 목소리를 내는 정도에 불과하며 대통령을 충분히 견제할 정도는 아니다”며 “그럼에도 섣불리 4년 연임제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 등 집권세력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려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상존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이 의원은 “그동안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정을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결코 5년 단임제에 탓을 돌려서는 안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이 보궐선거에서의 거듭된 완패와 현재 국민지지도 10%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원인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에 대한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계속 반복하여 지리멸렬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5년 단임제와 잦은 선거 때문에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은 ‘시험성적 나쁜 학생이 필기구 탓하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며 “시험성적이 나쁘게 나왔으면 실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더욱 공부에 힘써 실력을 쌓아 시험 잘 볼 생각을 해야지 필기구 탓만 하다가 필기구만 바꾸려고 해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더구나 우리의 정치현실상 4년 연임제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 연임 선거 때마다 관권선거 등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 될 것이고, 말만 연임제지 사실상 8년 임기의 대통령제가 되거나 역으로 4년마다 계속 대통령이 바뀌는 오히려 불안정한 체제가 될 부작용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한 4년 연임제 하에서도 4년은 연임을 위해 인기영합주의로 국정을 하게 되고, 재선에 성공해도 임기 1, 2년을 남기고 레임덕이 찾아오기 때문에 소신껏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단임제나 비슷한 점 등 4년 연임제와 5년 단임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을 뿐 4년 연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세 번째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고 동시선거를 하자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가 일당일색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견제가 전혀 작동되지 않아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대통령 임기 중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선거가 이루어짐으로서 견제와 균형은 물론 대통령 등 집권세력의 그동안의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대통령 등 집권세력의 독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 등 집권세력으로서야 임기동안 중간평가를 받고 싶지 않겠지만 주기적 시험을 통해 실력증강을 도모할 수 있듯이 정권도 중간평가를 통해 민의에 맞추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 임기 중 중간평가 기능을 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역기능 보다 순기능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네 번째로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개헌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금은 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로 그동안 벌여놓은 각종 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하는 정리단계에 들어가야 할 때이지 새로운 이슈제기로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을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사정도 안 좋고, 국민들도 고달파하고 있는 이때 대통령 4년 연임이라는 정치적 내용만 갖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일도 못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바로 대선 일정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때 대통령이 개헌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자칫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불공정시비 등 소모적 논란에 휩싸일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개헌문제에 매달려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보다 더 시급하고 우선적 국정과제의 해결에 열중해야 할 것”이라며 “한번에 판을 뒤집어 열세를 만회하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민심에 눈높이를 맞추는 정직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