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이 우리의 정치구조 하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하지만 나는 87년 법체제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통화에서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5년 단임제는 발전한 우리의 정치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국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년 연임제로 가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노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차기 대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 쉽겠느냐는 얘기였다. 특히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조 교수는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그는 “노 대통령이 성경에 대해 얘기한다고 해도 (야당으로부터) 욕을 먹을 것이다”라면서 “당연히 상대정파가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받아들일 수 있는 차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조 교수는 노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가 만나 올해 안에 4년 연임제 도입과 관련한 공동합의서를 내고,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제안했다. 다시 말해 차기 대선은 현행 헌법 하에서 치른 뒤 ‘원포인트 개헌’을 성사시키자는 얘기다.

그는 이 대목에서 “만일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오랜 기간 동안 국정운영의 안정성 저하, 자원과 시간의 낭비 등 문제가 이어질 것이고, 따라서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지난해 한국헌법학회가 개헌안을 제출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면 소승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교수는 “개헌의 폭을 확대할 필요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면서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평화통일 △기본권 추구 등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한 논의를 1년 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언급한 부분을 당장 손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가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래서 노 대통령이 통치구조에 한해서 개헌을 하자고 한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그리고 나서 “임기를 조정하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싫어할 것이다. 자신들의 임기가 단축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면서 “따라서 (개헌문제에 대해) 공청회를 열든 해서 초반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년 후에나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당장 의원들이 개헌에 동의하지 않거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합의는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국회를) 압박할 필요도 있다”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할 경우 표 쏠림 현상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다른 나라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임기가 일치하지만 따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 시스템으로 매년 선거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