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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장관 “양형기준 세우고, 공개해야”

“사정기관에 도덕성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이치"

2007-01-02 14:15:37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없이 업무를 처리한데 더 큰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사건처리, 구속 및 양형의 기준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2일 시무식에서 “국민들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데서 불신과 거부감을 느낀다”며 “국민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인지 미리 알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처분된다면 기관을 저절로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무, 검찰은 법을 집행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단죄하는 사정의 중추기관으로 국민이 우리에게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캇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조비리나 청렴도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 발밑을 내려다보라’는 뜻의 불교 참선 용어인 ‘각하조고(脚下照顧)’를 인용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사정기관이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남의 허물을 추궁한다면 누가 그 처분에 승복하겠느냐”고 되물으면서 “법무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12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앞날을 가늠할 중대사인 만큼 한 치의 기울어짐도 없는 공평무사한 자세로 선거의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당내 경선부터 개표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선거사범을 단속하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겨 보여도 결코 죄인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를 소개하면서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고 법을 어긴 사람이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는 공동체의 선(善)보다 이기적 욕구가 우선되고, 시스템보다 개인 연줄에 의존하는 등 신뢰의 그물망 곳곳이 찢겨 있는 상태로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성장과 번영’이라는 물고기를 놓치고 말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원칙과 신뢰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구축함으로써 선진국 도약에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운동선수인 국민이 계속 반칙을 한다면 그것은 심판인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반칙의 휘슬을 불면 법과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민적 규범의식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며 범정부차원에서 신뢰의 그물짜기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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