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를 위한 시위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는 24일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만이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불법·폭력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고 엄단 의지를 천명했다.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의 폭력집회 시위대책 관계 장관회의 이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된 이날 담화문은 교육·법무·행자·농림·노동부 장관 등 5부장관 합동담화문 형식으로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대표 발표했다.
김성호 장관은 “지난 22일 한·미 FTA 반대시위 과정에서 사전 평화시위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죽봉과 불깡통이 등장하는가 하면, 횃불을 집어 던지고 도청 담장을 무너뜨리거나 넘어 들어가 도청에 난입하기도 해 많은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했고, 도심 교통혼잡이 야기되는 등 시대착오적인 불법폭력시위 양상이 재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법·폭력시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그러나 불법집단행동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사회질서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순조로운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시위자들에게 충고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시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서 폭력행위나 집단행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제재가 따르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과의 타협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위법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폭력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장관은 “이번 불법·폭력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나가겠다”고 거듭 엄단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폭력시위나 교통 혼잡 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도심 집회는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지금이라도 불법총파업과 한미 FTA반대를 위한 불법집단행동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끝으로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