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는 23일 “국민의 로스쿨법을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하는 한나라당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국민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국회의 국민에 대한 기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로스쿨법안과 사법개혁법안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인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그런데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로스쿨법은 사법제도 전체를 바꾸는 법률임에도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금 단계에서 처리할 수 없다’며 로스쿨법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난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17대 국회가 개원된 지 3년 동안 로스쿨법안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가 한나라당내 변호사 출신 몇 명의 정치꾼 선동에 놀아나는 것이냐”며 “극소수 법조인들의 특혜를 위해 그간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이 같은 발언은 책임 있는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할 말이 아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자 무책임한 언동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로스쿨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변호사 배출구조를 바꿔 국민의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을 위해 구상된 것이지 법조인 특혜 조정하자고 나온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최근 한나라당은 정략을 위해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처리에서는 44시간 철야농성을 했다”며 “그러나 국민을 위한 로스쿨법을 만드는 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몇 마디 말로 개혁을 거부하고 그 책임을 면피하려는 얕은 술수가 국민에게 통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특히 보수신문이라는 조선일보도 21일 사설에서 법조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거망동을 비판하고 나선 마당에 한나라당의 이 같은 행태는 한나라당의 부도덕성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자충수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그러면서 “우리는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의 로스쿨법’ 제정을 위해 한나라당은 물론 정치권 모두에 끊임없이 의견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법 제정을 요구해왔다”며 “한나라당은 말로만 서민 운운하지 말고 즉각 국민의 로스쿨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