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영장 공방이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 4명이 비밀회동을 가진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음해세력’ 등 발언에 대해서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했다고 강도 높게 질책하며,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법사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21일 법원행정처 예산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대검 중수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영장전담판사가 만난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형사수석부장과 대검 중수부장은 사법행정 일부를 담당하고 있어 법원과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국민들이 불안해 할 때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나, 대검 수사기획관과 영장전담판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 최병국 의원 “대법원장이 법사위와 국회 모독…공개 사과하라”

최병국 의원(한나라당) “법원과 검찰이 영장청구 때문에 갈등을 빗고 있는 것에 대해 동료 의원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유회원씨와 친분이 있으니까 영장기각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질의하자, 대법원장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또 변호사 시절 탈세의혹과 관련해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좋다”며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곧바로 “그러나 인터뷰 다음을 보면 ‘다른 변호사들이 (탈세) 한다고 해서 나도 했다고 보는데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다른 변호사들이 탈세합니까. 대법원장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이런 적절치 못한 발언을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최 의원은 “의원의 질의에 이런 (인터뷰) 답변은 법사위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처장은 대법원장에게 공개사과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다른 변호사들이 탈세를 한다고 하면 다른 변호사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공개사과 하지 않으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장 처장을 곤혹스럽게 했다.

◈ 조순형 의원 “4인 비밀회동은 사법부 독립 스스로 훼손한 것”

조순형 의원(민주당)도 “4명이 저녁에 비공식모임을 가진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4조 4항 위반”이라고 추궁하자, 장 처장은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4사람의 비밀회동을 부적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부적절 정도가 아니라 사법부에서 내세우는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해 4번이나 영장을 기각하고, 대검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을 불러내 불구속을 부탁하고 애원하다시피 하는 게 뭐냐.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비아냥으로)‘잘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2억원이나 착수금을 준 사람, 돈 있고, 배경 있는 사람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에 대해 4번이나 영장을 기각하고, 검찰 고위간부를 불러내 불구속을 부탁하는 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한민국 법원의 현주소 아니냐”며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 기울이는 관심의 1천 분의 1이라도 하냐”고 일침을 가했다.
◈ “법원은 공판중심주의가 아니라 인맥·밀실·언론 중심주의로 변질”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도 “대법원장이 근간의 여러 일들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지만 대법원의 수장이 신변과 관련해 기자에게 환담하듯이 언론에 보도되고, 대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언론중심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장 처장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노 의원은 “영장담당판사와 수사검사가 4인 회동을 한 사건이야말로 공판중심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아니냐.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이번 일을 보며 법원이 자랑하고 강조하던 공판중심주의가 아니라 인맥중심주의, 밀실중심주의, 언론중심주의로 변질하고 있는 게 현 실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요즘처럼 법원이 국회에서 심한 질타는 받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깝다”며 “영장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보며 착잡하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주성영 의원(한나라당)도 “(4인 회동에 참석한) 민병훈 영장전담판사는 법조윤리 차원을 넘어 직무상 여러 문제점이 내포된 사안으로 민병훈 판사에 대한 징계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장과 관련한 의혹도 만약 법원행정처에서 내부조사를 못한다면 외부에서 개입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 조사를 포함해 국민 앞에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하게 있으면 잘못한 대로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결국 이번 문제는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법원이 자초한 일이니, 일차적으로 법원이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법사위원장 “지나친 변호사 수임료 받는 잘못된 관행 막겠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의원들이 대법원장 출석요구를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깊이 고려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겠다. 경고한다”며 “또 하나 법원과 검찰, 변호사가 법조 3륜인데 서로 충돌할 때 조정할 아무 기능이 없다는 게 밝혀진 만큼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적절하게 조화를 찾는 방법을 연구하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날 재판을 받는데 너무나 지나친 변호사 수임료를 받는 잘못된 관행이 정착돼 가는 것을 국민의 대표로서 막아야 된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 조사단을 만들어 진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입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