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검찰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국민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죄라는 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일반형사사건 기소율은 2004년과 2005년 각 50.2%, 올해 8월 현재 45.6%인 반면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2004년 14%에서 2005년 10.9%로 낮아졌으며 올해 8월 현재 9.9%로 매년 감소해 큰 대조를 보였다.

특히 중앙행정부처는 7.5%, 법무부는 2.1%, 대검찰청은 1.4%, 법원이 1%의 낮은 기소율을 보여 소위 힘있는 부서에서 극히 낮은 기소율을 나타냈다.

선 의원은 “공적영역을 중시하는 우리문화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범죄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이 낮은 것은 공평무사한 법 집행을 추구하는 검찰이 공무원들에게는 느슨한 법 잣대로 수사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