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교통범죄와 뇌물범죄는 줄어든 반면 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군무이탈범죄 등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총 6,897건으로 하루 평균 25건이며, 범죄유형별로 보면 교통범죄가 1,945건(28.2%)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가 1,849건(26.8%), 군무이탈 1,033건(15%), 재산범죄 656건(9.5%), 성범죄 236건(3.4%)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교통범죄와 뇌물범죄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반면 폭력범죄는 26.6%에서 26.8%로, 재산범죄는 9.1%에서 9.5%로, 성범죄는 2.5%에서 3.4%로, 군무이탈은 14%에서 15%로 소폭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범죄유형별 추이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폭력범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도 높은 폭력범죄 근절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민범죄 3,341건 가운데 폭력범죄는 지난해 33.5%에서 올해 7월 현재 34.1%로 증가했고, 성범죄는 2004년 4.7%에서 2005년 5.8%, 올해 7월 현재 6.6%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절도 및 강도 범죄도 2004년 5.3%에서 2005년 5.6%, 올해 7월 현재 6.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은 엄정한 군기와 사기가 중요한 조직이고, 어느 조직보다 청렴과 희생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엄정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원인분석을 통한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성범죄 발생건수가 2004년 242건에서 2005년 377건으로 55.8%나 증가했고, 특히 지휘계통에 있는 장교와 부사관 등의 성범죄가 각각 73.2%,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처리결과를 보면 불기소처분이 2004년 47.9%인 166명에서 2005년 57.3%로 늘었으며, 반면 집행유예는 23.1%에서 13%로 줄었고, 실형도 4.1%에서 2.7%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휘계통에 있는 장교와 부사관들의 성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실제 불기소처분이 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처분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일각에서는 성범죄의 처리에 있어 군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