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군내 사망사고는 줄어들었는데 자살사고 비중은 올라갔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군내 사망사고는 2000년 182명에서 2005년 124명으로 3/1 줄었다.
반면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의 비율은 2003년 46%에서 2004년 50%, 2005년 52%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부대 문제와 관련해 자살한 경우 선임병횡포가 가장 많았고, 복무부적응과 업무부담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 문제와 관련해 자살한 경우 가정환경 문제가 가장 많았고, 자신 비관, 여자관계, 허약체질 등이 뒤를 이었다.

임 의원은 “병사들의 자살은 개인문제라기 보다는 군 입대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와 많은 관련이 있다”며 “국방부에서도 개인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병영문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국방부와 군 지휘부가 발상을 과감히 바꿔 병영 민주화와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