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과 검사장 등 고위직을 지낸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에서도 지역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싹쓸이 하며 전관예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 경북지역 출신 판검사들이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지역 구속 및 보석사건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2003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4년간 대구지법의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을 제외한 개인변호사 중 전관변호사의 비율이 85%(34명 중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석사건도 78%(41명 중 32명)가 전관 출신 변호사였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대구지역 변호사가 총 335명이고, 대구지역 1년 평균 보석사건수는 327건에 불과해 1인당 평균 1건을 수임하는 셈”이라며 “그런데 대구지역 랭킹 10위 전관변호사는 연평균 29건씩 수임하고 있어 싹쓸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대구지역에서 평생을 판사로 일하다 변호사로 개업해 2003~2006년 연속으로 구속 및 보석사건을 독식한 변호사의 현황도 공개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대구지역에서 태어나 20년간 대구지역 법원에서만 일하다가, 대구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03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4년간 연속으로 구속사건 및 보석사건 랭킹 10위에 들었다.
구속 사건만을 보면 개업한 첫해인 2003년에 154건을 수임해 1위를 기록했고, 2004년과 2005년에도 각각 108건과 78건을 수임해 2위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5위에 랭크돼 있다.

대구지법 판사 출신인 B변호사도 대구지역에서 태어나 7년간 대구지역 법원에서만 일하다가,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4년 연속 구속사건 및 보석사건 랭킹 10위에 들었으며, 대구지검 검사 출신인 C변호사도 마찬가지로 4년 연속 랭킹 10위에 들었다.

노 의원은 “대구지역에서 태어나 대구지역 법원에서만 일하다 대구지역에서 개업해 대구지역 구속 및 보석사건을 독식하는 ‘대구 향판(지역법관)’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에서 다년간 일하거나 법원과 검찰에서 퇴임한 판검사들이 특정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는 2년간 구속사건 및 보석사건 등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대구 향판’이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의 재미를 톡톡히 본 뒤 다시 법원으로 복귀하는 이상한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 의원은 따르면 대구지역 법원에서 근무 중인 E판사는 대구지역 법원에서 2년간 근무하다 대구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2003년도에 구속사건 2위(134건) 및 보석사건 1위(83건)를 차지하고 2004년도에도 구속사건 8위(58건)를 기록하다가 올해 1월에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다.

또 F판사는 대구 및 울산지역 검찰청에서 5년간 일하다 대구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2005년 구속사건 3위(62건)와 보석사건 3위(47건)를 기록하는 등 ‘전관예우’의 재미를 톡톡히 본 후 올해 1월 대구지법 판사로 등장했다는 것.
노 의원은 “법원이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변호사를 법관으로 점차 많이 임용하는 것은 변호사가 법률소비자와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재판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전관변호사가 최종 근무법원에서 ‘부도덕한 예우’를 받다가 그 효력이 다하면 다시 판검사로 돌아오라고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