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법조계 여풍(女風)은 해마다 거세지고 있지만 법원 내 여성 관련 시설은 무풍(無風)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법관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현재 총 법관 2,039명 중 여성 법관은 273명으로 1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5명의 법관 중 12명이 여성 법관이다.
또한 법관을 제외한 법원 직원의 경우 총 1만 736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3,490명으로 32.5%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어린이집 1곳을 제외하고는 전국법원 시설 내 어린이집이 전무하다”며 “여성판사 수는 물론 여성 법원직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 내 여성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어린이집도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대기자만 110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 의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 가운데 수원지법, 대구가정법원 등 휴게실 자체가 없는 법원도 13군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휴게실은 있으나 여성 전용 휴게실이 없는 법원도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비롯해 6곳이나 됐다.
유축실이 있는 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광주법원종합청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 단 4곳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