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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고개 숙인 청와대, 전효숙 사태 유감 표명

“절차적 문제 충실히 챙기지 못해 국민에 심려 끼쳐”

2006-09-13 15:07:01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파행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13일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이 이번 사태에 대한 중재안으로 제시한 지명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사과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표문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인사청문)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해 그 동안의 법 해석과 운용에 따랐으나,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써,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비서실장은 이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3당의 진지한 노력과 대안을 존중한다”며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 발표문은 오늘 오전 정무관계수석회의 논의결과에 따른 것이며, 발표문은 보고절차에 따라 순방 중인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청와대는 헌법수호 의지가 있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병완 비서실장 유감표명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는 청와대가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임기를 늘여가면서까지 임명하려고 한 편법과 위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병완 비서실장의 유감표명은 형식에 있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나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근본적인 하자 치유 없이 단순히 비서실장의 사과로 얼렁뚱땅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 거듭 묻지 않을 수 없고, 한나라당은 종전의 입장에서 변함없이 청와대가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전효숙 내정자는 스스로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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