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한나라당은 8일 의회총회를 통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상정되면 일괄 퇴장하는 방식으로 표결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돼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천적으로 위법인 만큼 무효라는 한나라당의 최종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열린우리당(142석), 민주당(11석), 민주노동당(9석), 국민중심당(5석), 무소속(5석) 의원만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8)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한나라당(126석) 의원 전원이 불참해도 전 후보자에 대한 표결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찬성만으로도 통과될 전망이다.

◈ 전재희 정책위의장 “전효숙 후보자 양심 있다면 자진 사퇴가 마땅”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효숙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부적격 인물”이라며 “그 동안 판결 성향을 보면 법률의 가치보다는 노 대통령의 복심판결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헌재소장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전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청문회에서 드러난 대로 헌재소장을 하기 위해 청와대 수석의 전화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이 어떻게 헌법의 최고 가치를 중립적이고도 전문적으로 지킬 수 있겠나”라며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먼저 “코드를 맞추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마저 위배하면서 임명권 행사하는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 태도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보좌관의 말 한마디에 멀쩡한 헌법재판관직을 그만두고 6년 임기의 헌법재판소장직에 다시 오르려는 전효숙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헌재소장은 첫째도 둘째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확고한 소신과 신념과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 매우 애석하고 걱정스럽다”며 “전효숙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다.

◈ 유기준 대변인 “청와대 코드인사 뛰어 넘어 알 박기 인사”
유기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 후보자의 헌재소장 지명은 청와대의 코드인사를 뛰어 넘어 노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자기 사람을 심어 놓으려는 ‘알 박기 인사’”라고 규정했다.

유 대변인은 “헌재소장을 시켜준다는 민정수석 전화에 생각 없이 헌법재판관을 사퇴해서 임기를 편법으로 연정하려고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고, 법관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한 것”이라며 “헌재소장은 청와대의 리모콘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이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헌재소장은 청와대의 청지기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를 청와대에 팔아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고, 임명절차에서도 중대한 흠결이 있는 전효숙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사퇴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