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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변호사 경력 17명 신규 검사 임용

올해 26명으로 96년 변호사 경력자 임용 후 최다

2006-09-04 20:52:47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 위주의 검사 선별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검사 17명을 선발, 오는 11일자로 신규 임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 변호사 9명을 검사로 임용한 것까지 합하면 모두 26명으로 지난 96년 변호사 경력자를 검사로 채용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를 검찰에 영입함으로써 관료주의적 사고와 폐쇄성을 극복하고, 오직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해 나가려는 최고의 검찰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원자 면접을 통해 변호사 시절 공익활동, 인권의식과 청렴성, 실무경험 및 법률소양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선발 여부를 최종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규 검사 중 국가공공기관 근무경력자는 10명(감사원 2명, 금융감독원 2명, 법률구조공단 3명, 재정경제부 1명, 기타 2명), 법무법인 변호사 경력자는 4명, 기업 소속 변호사 경력자는 3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 경력자를 검사로 영입하는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이나 담당 업무를 검사 임관 후 처리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변호사 시절 근무지를 피해 배치했으며, 변호사 시절 수임했거나 담당했던 사건은 임관 후 처리할 수 없도록 내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검사 신규 임용 내역

△의정부지검 이은강 △수원지검 정유철 △성남지청 정경전, 유도윤 △안산지청 손찬오 △대전지검 홍승현 △충추지청 유진승 △대구지검 윤중기, 정광일, 조홍용 △울산지검 정재훈, 김윤후 △창원지검 유 혁 △광주지검 임정근, 안동철 △순천지청 이주영,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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