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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단 19년 동안 무료법률상담 3,800만건

1일 창설 19주년 맞아 윤리경영선포식도 개최

2006-09-01 21:38:09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창설 19주년(87년 9월 1일 설립)을 맞은 1일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화와 방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무료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한 사건이 3,800만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직접 소송지원을 한 실적도 민사·가사·형사 등을 합하면 62만여 건이나 되며, 금액으로는 6조 1,6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96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작으로 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 등으로 그 대상자를 넓혀왔다.

지난해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임금체불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를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시켰고, 금년에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받게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비롯한 모든 소송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없게 된다.
이런 무료법률구조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 약 20만명에 사건수로는 14만 5,000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2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법률공단 19년 동안 무료법률상담 3,800만건
한편, 공단은 창설 19주년을 맞아 본부 대회의실에서 고객 중심적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률서비스기관이 되고자 윤리경영선포식을 갖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법률서비스기관이 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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