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당당한 안대희 “부족함 알아 보완할 수 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재판하는 대법관 되겠다”

2006-06-27 15:09:58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인간적인 고뇌와 철학을 솔직 담백하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겸손과 포부도 밝혔다.

▲안대희대법관후보자
▲안대희대법관후보자
안대희 후보자는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로서 청문회에 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법관으로 제청될 때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6년간 오로지 검사의 길을 걸어 온 제가 과연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집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중압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후보자는 “그러나 저는 법관이든 검사이든 법률가의 임무와 길은 법치주의의 큰 틀 속에서 법의 이념인 정의를 실현하는데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법관이 된다면 제가 가진 법률적 식견과 정의감으로 국민이 진실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는데 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검사생활을 소개했다.

안 후보자는 “검사로 봉직하면서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선배 검사들의 지도와 많은 후배들과 직원들의 협력과 사랑 속에서 검찰의 중요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검사로서는 드물게 특별수사분야에서 주요보직을 거쳤다”면서 “검사로 지내면서도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사회는 법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많은 구조적 모순이 있어 왔고, 법과 현실의 괴리가 적지 않았다”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주의 정서가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법을 지켜가며 공정과 형평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법의 이념인 공정과 형평을 원칙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했다.
안 후보자는 “그러는 동안 소신 있는 검사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냉정하다는 비판도 들었고,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정책적 고려 없이 합법성만 고집한다는 지적도 들었다”며 “그에 따라 당연히 저 자신의 인간적인 고뇌도 많았지만, 더 크고 진정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랑으로 비교적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적용해 왔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많은 사건을 수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검사의 권한이 개인의 권위라 여기지 않고 절제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국민이 법률가인 저에게 부여한 의무라 생가하고 집무에 최선을 다했다”며 “영광스럽게도 부족한 저를 대법관 임명에 동의해 주신다면 법을 집행하는 사법관에서 법을 선언하는 사법관으로 역할을 바뀌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대법원은 법치주의 지키는 토대로서 역할이 더욱 증대하고 있고, 분쟁을 해결하고 국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기본권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융화시켜 미래를 지향하는 법을 선언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최고법원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며 “저는 대법원의 역할에 걸맞게 제가 축적한 경험과 식견, 다양한 지식을 융화시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재판을 하는 대법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시대의 발전과 사회를 변화를 읽어내어 이를 반영하고 사회의 갈등을 통합 조정하는데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후보자는 “국민의 사법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는 것도 잘 알 고 있다”며 “국민들과 항상 의사소통하며 국민들의 진실한 목소리와 숨결을 듣고 느끼면서 살아있는 법의 정신을 구현하고,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어려운 사회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 온 경험과 지식 그리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대법원에 반영함으로써 대법원이 명실상부한 정책법원으로서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후보자는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특히 재판경력이 없고, 민사·행정 등 형사법 이외의 전문지식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그는 “그러나 검사로서 체득한 사실파악 능력과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재판과 전문법률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함으로써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안 후보자는 끝으로 “이 청문회에서 부족한 제가 대법관으로서 직책을 수행할 자격에 대한 선언을 받는다면 이는 국민들이 저에게 부여한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서의 다짐을 실천하도록 혼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