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5일 대법원을 방문해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등 7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 추천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추천한 후보자 7명 가운데 6명은 현직 법관.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14회),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사시18회), 유원규 법원도서관장(사시19회), 윤재윤·이인복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시21회), 김상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시26회)가 있다.
재야인사로는 유일하게 조용환 변호사(사시24회)가 추천됐다. 참여연대가 그동안 개혁·진보성향의 재야인사를 추천해 왔던 전례에 비춰 보면 현직 법관들 위주로 추천한 것은 사뭇 다른 경우.

◈ 참여연대의 대법관 임명제청 후보자 추천 기준은?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포용할 수 있도록 대법관 성향의 다양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충실한 이들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 해야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판결이나 사법제도 등의 여러 측면에서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존 대법원 판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인 태도와 합리적인 식견을 가진 이들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대법관이라는 직위는 법관의 승진서열의 최종단계가 아닌 만큼 법관 내부의 서열에 따른 임명제청 관행에서 벗어나, 젊고 새로운 인물도 과감히 임명제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재야 변호사뿐만 아니라 재조 법관 중에서도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찾기 위해 다방면의 의견수렴과 판례검색 등의 과정을 거쳤다”며 “그 결과 이홍훈 법원장과 재야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인 조용환 변호사 이외에도 합리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사법부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관들을 추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는 29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회 교육장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대교수와 노동사건을 주로 다룬 김기덕 금속연맹법률원장(변호사), 환경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여영학 환경법률센터소장(변호사) 등을 초청해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후보자 7명의 추천 이유와 주요 약력

▶이홍훈 법원장 = 참여연대는 “기존 법원의 경직성에서 벗어난 개혁적 판결 성향과 재조와 재야까지 두루 신망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원 내·외부의 개혁요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법관으로서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추천사유를 밝혔다.

이홍훈 법원장은 46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77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인천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제주·수원지법원장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고 있다.

▶ 전수안 법원장 = 참여연대는 “사회고위층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선고하며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재판진행 관행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법원 구성의 남녀불균형도 시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사유를 밝혔다.

전수안 법원장은 52년 부산출신으로 경기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7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수원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광주지법원장을 맡고 있다.

▶ 유원규 법원도서관장 = 참여연대는 “폭넓은 법률지식으로 전문법관으로서 능력이 뛰어나고,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 참여해 제도개혁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판결을 여럿 내렸다”고 추천사유를 밝혔다.

유원규 법원도서관장은 52년 충남 서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거쳐 현재 법원도서관장을 맡고 있다.

▶ 윤재윤 부장판사 = 참여연대는 “정확한 법률지식과 원활한 재판 운영으로 법원 내부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으며,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국가나 거대 단체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점진적이나 개혁 지향적인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높이 샀다”고 추천사유를 밝혔다.

윤재윤 부장판사는 53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1년 수원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다.

한편 윤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4년 정신지체 1급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내려 여성단체 등에 의해 2004년의 여성인권분야에서 걸림돌 사례로 지목된 바가 있으며, 참여연대도 2004년의 걸림돌 판결 사례 중의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 이인복 부장판사 = 참여연대는 “비교적 개혁적이고, 기존의 관습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 사고를 하는 법관으로 평판이 나 있으며, 특히 평소 생활이 검소하고 청렴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한 바 있다”고 추천사유를 밝혔다.

이인복 부장판사는 56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제21회에 합격했다.

해군법무관을 거쳐 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다.

▶ 김상준 부장판사 = 참여연대는 “법률지식이 깊어 전문성이 뛰어나며,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과 송무국장을 거치면서 미래지향적 사법제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법원 내부에서 이례적으로 사법제도개혁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배심재판제도 도입을 주장하여 시민의 재판참여 제도화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고 추천사유를 밝혔다.

김상준 부장판사는 61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우신고와 서울법대는 나와 제26회 행정고시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8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법원행정처 인사제1담당관 겸임),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을 거쳐 현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 조용환 변호사 = 참여연대는 “지난 십수년 간 인권침해와 노동자권익과 관련한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에 일관된 소신을 보였으며 변론활동 결과에서도 좋은 선례를 여럿 이끌어 냈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권익 옹호를 위한 법률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춰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추천사유를 밝혔다.

조용환 변호사는 59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했다. 해군법무관을 거쳐 88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덕수를 거쳐 최근까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87년 청년변호사협회 창립과 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에 참여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법제운영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인권재단의 설립을 주도하며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뒤 현재 이사를 맡고 있다.

대표적 조작간첩사건인 ‘함주명씨 사건’의 재심의 변호사로서 지난해 7월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