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25일 현직 법관 3명, 검찰출신 1명, 변호사 2명(여성변호사 1명) 등 6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에 추천했다.

이에 앞서 시변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법관 21명, 변호사 3명, 검사 3명, 교수 3명 등 30명이 추천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시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6명을 선정했다.
시변은 “이번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추천에 있어 변호사들의 재판 등 실무를 통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재판실무능력과 인품, 기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사법부의 기존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추가로 참작해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추천 배경을 밝혔다.

시변은 특히 “소위 코드인사나 보은인사로 의심받거나, 국민을 섬기는 재판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사법 포퓰리즘 관련 인사를 배제했다”고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이용훈 대법원장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시변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의 수호 및 확립의 관점에서 대법관 임명은 정치, 사회권력으로부터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이를 토대로 헌법에서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면서, 권력을 견제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사법부의 시대적 소명과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변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법원의 관련법규를 준수해 추천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