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에서 법원공무원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은 오는 18일 오후 7시부터 대법원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여하는 촛불문화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원노조 전체 조합원이 7,000여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법원노조는 이를 위해 이날 전국 각급 법원 노조지부에 ‘대법원을 에워싸는 촛불문화제 개최’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각 지부에서 50명 이상 집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번 촛불문화제의 발단은 서울남부지법의 A판사가 법원직원들을 감금했다는 논란에서 시작됐으며, 법원행정처가 법원내부게시판인 코트넷을 사실상 장악하면서 의사소통 통로를 차단해 버리면서 법원공무원들의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키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법원노조 이상원 대변인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각급 법원장과 사무국장들이 모여 철저한 비공개 속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있다”며 “법원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예정대로 촛불문화제를 강행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일정과 관련, 그는 “18일 오후 5시 30분에는 법원공무원들의 7대 요구사항을 서명용지를 대법원에 전달하고, 전국 각지부 조합원들이 6시 30분까지 대법원 정문에 집결한 뒤 7시부터 촛불점화를 시작으로 촛불문화제를 열 것”이라며 “전국에서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전국 법원에서 그 시간에 모이려면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 대변인은 “촛불문화제 참여로 인해 본연의 법원 업무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지방의 경우 연가를 낸 뒤 대법원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촛불문화행사는 대법원 외곽이 아니라 대법원 안으로 들어가 내부도로를 둘러싸고 ‘탑돌이’를 하듯이 촛불시위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집회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노조지도부는 최대한 평화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4월 27일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청사 출입문을 봉쇄하며 법원노조원들의 출입을 막은 바 있어 이번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이에 기자는 대법원의 입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현재 대법원은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 중이어서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법원노조는 이날 전국 각급 법원 노조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법원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체인 법원노조는 현재 전국의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승리의 길로 전진하고 있음을 확신한다”며 “이에 법원노조는 전국 법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것을 제안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법원노조는 “지금 코트넷 자유게시판은 조합원들의 근조리본으로 가득 메워져 있고, 서명용지마다 투쟁 승리의 구호가 적히고, 가슴마다 녹색리본이 나부끼고 있으며, 각 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촛불행사 등에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호응해 주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직접 대법원을 방문해 함께 보여주자”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