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가 오는 7월 새로 임명되는 5명의 대법관 후보자 선정작업에 본격 착수해 주목된다.

오는 7월 10일에는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이 6년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이에 대범추는 지난 2일 대법원 법원노조사무실에서 새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것.
대범추는 지난해 구성된 단체로 법원노조를 주축으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녹색연합, 환경문화 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인권실천 시민연대, 민주사법국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범추 곽승주 공동대표(법원노조 위원장)는 “정의로운 사법부로 바꿔 놓을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를 법조 내외의 인사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고 검증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 위해 대범추를 가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범추는 법학교수단체인 한국형사법학회 뿐만 아니라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범추의 규모가 커지면 그 만큼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압력단체로서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오는 9월 14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권성, 김효종, 송인준, 김경일 헌법재판관 등 5명이 임기가 만료돼 교체되는 것에 대비해 헌법재판관 추천 사업을 시작할 때 ‘대범추’의 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대법관의 자격요건이 너무 축소돼 있는 만큼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래야 좀더 다양하고 사법개혁 의지가 있는 인물이 임명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범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위해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대범추에 일반시민들도 추천할 수 있는 ‘추천공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범추는 중앙언론 및 인터넷신문사와 연대하거나 대법관 후보자 추천 광고를 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 이와 관련, 대범추는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시각에서 판결하는 대법관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범추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기준에 관한 5개 항목에 대한 반영비율도 확정했다.
대범추는 평가기준 중에서 과거경력과 판결 성향에 가장 많은 50%의 배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수호의지에 20%, ▲청렴성 ▲사법개혁과 사법민주화에 대한 의지 ▲국제적인 인권에 관한 실천 의지에 각각 10%를 배정했다.

한편 대범추에서 추천한 인사가 최종 대법관 임명제청에서 탈락하더라도 이후에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다시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범추는 첫 회의를 통해 이 같이 향후 활동 방향에 관한 개괄적인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본격적인 대법관 추천 후보자 선별 작업을 벌여 범국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