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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변호사·안대희 고검장, 법의 날 훈장 수상

법무부, 제43회 법의 날 맞아 11명에게 훈·포장 수여

2006-04-25 15:11:15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5일 ‘제43회 법의 날’을 맞아 준법의식 고취와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정재헌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안대희 서울고검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11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 국민훈장 무궁화장(1명) = 이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정재헌(69·고시13회) 변호사는 지난 82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한 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당시 미국 LA카운티변호사회와 중국 북경시율사협회와 3자간 교류회의를 성사시켜 우리나라 법조계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대한법률구조재단을 설립해 활발한 법률구조활동을 전개했으며,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활동하는 등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국민훈장 모란장(2명) = 김영곤(77) 법무사는 87년 법무사로 개업한 이후 광주지방법무사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개정건의 및 의견제출 4건,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제도 개선건의 등 법무사업무 관련 제도 등 개선 건의 22건 등 법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조규창(73)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원도 게르만법, 로마법, 로마형법 등을 저술하고 특히 독일어로 번역한 ‘한국민법전’은 독일을 넘어 유럽에 우리 법률을 소개한 사실상 최초의 번역물로서 재외 한국인의 법률분쟁에 도움을 주는 등 중요한 업적을 평가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 황조근정훈장(2명) = 안대희 서울고검장은 2003∼2004년 대검중수부장 재직시 SK비자금 사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사건, 현대비자금사건, 대북송금사건, 불법대선자금사건 등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상을 기여했다는 공로가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여기에 송무 기능의 내실화, 항고사건 처리의 적정화, 공판기능의 적극적 수행 등으로 고검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도 평가받았다.

또한 대전고검 조균석 검사도 김천지청장 재직시 전국 최초로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서울고검 검사 재직시에도 ‘범죄피해자대책추진반’ 반장으로서 범죄피해자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해 54개 검찰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 국민훈장 동백장(1명) = 길형섭(49) 밀양지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은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대상자 52명을 개별지도하고, 갱생보호대상자 37명에게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범죄예방발전기금 5,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 국민훈장 목련장(1명) = 김정육(49) 순천교도소 교정위원은 찬불가 경연대회 등 교화행사를 후원해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모범수용자에게 사회견학 봉사활동을 전개해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키는가하면 도서 240권을 기증해 재소자의 정서를 순화하는 등 수용자 교화선도활동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 국민훈장 석류장(1명) = 민경조(50) 의정부지역 범죄예방위원은 선도조건부기소유예대상자 60여명을 선도해 선도유예제도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는 등 모범적인 범죄예방위원으로 인정받아 수상했다.

◈ 대통령표창(2명)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목포지부는 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4만 4,828건, 화해조정 743쌍, 무료대서 246건 등 법률지원 활동을 펼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수상했으며, 서울중앙지검 정주환(54) 검찰수사서기관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임영현(47)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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