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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해야 발전”

서울교대에서 열린 법교육 특강에서 강조

2006-04-24 19:01:45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이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4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예비교사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특강에서 대형경제사범 등 화이트칼라 범죄는 엄단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의 법교육 특강의 주제는 ‘법은 바로 인권의 존중에서 시작하며, 인권이란 다양성의 포용 및 관용’ 이었으며, 이날 학생과 교수 등 250여명의 방청객들이 서울교대 사향문화관을 가득 메웠다.
▲천정배법무부장관이24일서울교대에열린법교육특강에서기업범죄등화이트칼라범죄에대한엄단의지를재천명했다.
▲천정배법무부장관이24일서울교대에열린법교육특강에서기업범죄등화이트칼라범죄에대한엄단의지를재천명했다.
그는 먼저 “현대사회에서 법은 국가나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등 법을 어긴다면, 뇌물 받는 행위도 나쁘지만 국가의 정책이 크게 왜곡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이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간 룰이 잘 짜여져 신뢰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법이 공정하게 잘 집행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는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경제부처이며, 따라서 국가기능을 왜곡시키는 대형경제사범,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는 법으로 엄단해야 우리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또 “사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법을 안 지키면 강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어 결국 법은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며 “국가권력에 대한 이러한 통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법교육은 곧 인권교육”이라고 말했다.

인권과 관련해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천 장관은 “인권운동을 하던 90년대 초반에 국제인권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많아 어느 국제인권대회 민간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 꽁지머리 외국변호사를 보고 첫 느낌이 무슨 변호사가 꽁지머리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데 그 변호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훌륭한 인권운동가여서 그때 각자를 인정하는 것이 인권의 기초임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권은 민생이 안정될 때 보장될 수 있으며, 돈 없고 못사는 서민들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관용의 태도와 민생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힘주어 말했다.

천 장관은 “초등학교 5·6학년 담임선생님이 해주었던 무주구천동 배나무골의 나뭇꾼이었던 ‘고태섭’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난다”며 “나처럼 시골벽지에 살았던 고태섭이 열심히 공부해 큰 사람이 된 이야기였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서 큰일을 해야겠다는 꿈을 심어주었던 것 같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영향은 절대적이니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가르칠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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