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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장관 “법망 빠져나가는 강자, 강력 대처”

법무관 출신 26명 신임검사 임관식

2006-04-03 12:08:34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3일 오전 10시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법무관 출신 26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임명장과 함께 사형수가 주인공인 소설가 공지영씨의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책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천 장관은 훈시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민주법치질서의 수호자이자 인권옹호의 보루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며 “이 점을 명심해 항상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 장관은 “법치질서의 확립은 국민이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 요건”이라며 “모든 범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법망을 빠져나가기 쉬운 사회적 강자의 횡포에 대해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는 담대하고 기개 있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끄러운 말이 사라지도록 애써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자”며 이를 위해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자세를 유지하는 검사라야 남의 허물을 들춰 낼 자격이 있는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중국의 법가사상 중에 ‘이형거형(以形去形)이라는 경구가 있는데 형벌을 통해 형벌을 제거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형벌이 없는 무형(無形)의 사회’를 추구하는 정신”이라며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검사의 임무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인간성이 고양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정법체계와 구체적 타당성의 틈바구니 속에서 궁극적으로 신만이 아는 진실을 모색해야 하는 검사의 삶은 외롭고 힘든 길”이라며 “일선 청에 부임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근무환경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렵고 힘든 점이 많을 것이지만 진실은 누군가가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아우성치는 북새통 속에서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추적할 때야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 장관은 끝으로 “항상 열린 자세로 혹시 국민의 억울한 목소리가 없을까 귀기울여 달라”며 “여러분이 강직하면서도 마음이 따뜻한 검사,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검사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럼으로써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영예로운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믿는다”고 신뢰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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