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존스쿨 프로그램 참가자 509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존스쿨 효과성 분석(사전과 사후 조사)을 조사한 결과, 성매매는 범죄이며 성매매 여성은 잘못된 성문화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존스쿨(John-School) 제도는 성구매 초범인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대신 성매매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받는 것.
항목별로 보면 성매매의 위해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성매매는 범죄이다’ 항목에 ‘그렇다(대체로ㆍ매우)’는 응답은 32%에서 43.6%로 증가했으며, 또한 ‘성매매는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항목에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32.6%에서 42.3%로 10% 포인트 높아졌다.

성매매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성매매는 개인간의 선택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는 항목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1%에서 47.5%로 크게 늘었고, ‘성매매는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목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6.7%에서 41.3%로 늘었다.

또한 ‘성매매는 돈을 주고받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거래관계이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34.4%에서 52.1%로 높아졌으며, ‘성매매가 없으면 강간이 증가할 것이다’는 항목은 ‘그렇지 않다’가 18.3%에서 30.8%로 증가했다.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항목에서 ‘절대 아니다’는 3%에서 12.9%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생활을 위해 자신의 일을 즐긴다’는 항목은 ‘절대 아니다’가 7.9%에서 22%로 역시 상당히 높아졌다.
성매매 여성 피해 인지도 조사에서도 ‘성매매 여성은 잘못된 성문화의 피해자이다’는 항목에 ‘그렇다(매우 및 대체로)’는 응답이 39.3%에서 54%로 늘었다.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비난도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은 얼마나 나쁩니까’라는 항목에 대해 ‘나쁘다(매우 및 대체로)’라는 응답은 72.7%에서 84.8%로 증가해 존스쿨 참여 이전에 비해 도덕적 비난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성구매자로 처분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응답이 85.2%에서 81.1%로 4.1% 포인트 감소했으며, ‘무죄’라는 답변은 14%에서 15.4%로 늘어 ‘억울하다’는 인식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8∼12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존스쿨 참가자 2,235명의 재범률은 1.6%(2006. 3. 7 기준)로 2005년도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 7.5%보다 크게 낮아 존스쿨 프로그램이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번 존스쿨 효과 분석을 기초로 성매매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일선 보호관찰소에 배포하고, 존스쿨 및 수강명령프로그램 등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