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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검찰 사전에서 편파·표적수사는 없어져야”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의 고품격 수사 강조

2006-02-06 16:53:08

“검찰이 지향해야 할 바는 수사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수사의 질과 수사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편파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 강압수사라는 등의 부정적인 용어는 검찰 사전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임채진서울중앙지검장
▲임채진서울중앙지검장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은 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발동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검찰제도의 본질에 대한 모욕이자, 검찰 자존심에 대한 훼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 없는 박수로 살아가는 조직”이라며 “국민들로부터 검찰은 과연 검찰답게 품격 높은 수사를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려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법과 원칙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빙자한 불합리한 독선은 결코 국민들의 냉혹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며 “따라서 검찰은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부여한 책무를 한 치의 소홀함이나 오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유연한 사고방식과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계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종래 고정관념이나 퇴영적이고 폐쇄적인 사고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시인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유연성과 진취성, 개방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지검장은 특히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드는데,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있는데 눈이 녹기를 기다리며 변화와 혁신을 지체하다가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시대의 변화를 뒤쫓아가는 검찰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앞서가는 선진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성찰을 통해 자신의 자세를 낮출 것도 당부했다. 그는 “과거 검찰이 특권인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용인됐던 관행이나 인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남을 단죄하기에 앞서 검찰의 청렴성을 높이고,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노력을 부단히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은 겉이 화려해 보이기는 하지만 남모르게 애환과 고충 속에서 오늘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일에 대한 자긍심’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자긍심이 교만이나 오만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며,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되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검찰인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임 지검장은 끝으로 “맑고, 밝고, 바르고, 따뜻한 청을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 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목표를 향해 힘차게 매진해 나간다면 한 점 의혹 없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 검찰의 위상이 확고부동하게 정립되는 그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임을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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