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천장배)는 국세청과 협조해 24일부터 고액·성실 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존경받을 수 있는 선진납세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국민의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이런 우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액 모범성실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급한「모범납세자카드」(Best Taxpayer Card)를 공항 전용출입국심사에서 제시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

모범납세자카드는 법무부와 국세청의 철저한 사전 심사를 통해 고액·성실 납세자임이 입증된 경우에 발급된다.

모범납세자는 ▲04년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 ▲04년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5만점 이상인 개인 중 각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우선 심사하고, 탈세·체납·분식회계·부동산투기·기타 출국금지 사유 등이 없는 등 높은 준법의식으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자를 엄정히 심사해 최종적으로 252명이 선정됐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