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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지방선거 위법행위…지위 막론 단호 대처”

손지열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신년사 발표

2005-12-30 16:15:22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신년사를 통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의 유급화 등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져 음성적인 불법·탈법사례가 빈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그러나 위법행위에 대해 지위를 막론하고 단호히 대처해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사회저변에 확고히 심어줄 것이라고 천명했다.

손 위원장은 우선 “민주적 선거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를 넘긴 지금 우리 선거문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선거사를 얼룩지게 했던 금품과 음식물 제공, 선심관광과 청중 동원, 관권선거와 선거폭력 등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해 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경유착 등으로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부정한 정치자금의 수수관행도 사라졌다”며 “정치개혁 없이는 선진 민주국가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리 국민의 결연한 의지로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힘주어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어 “5월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이번 선거는 달라진 국민의식과 선거문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게 치러질 것이라는 생각은 성급한 기대일 수도 있다”며 “금품으로 표를 얻고자 하는 심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거니와 지역감정에 의존하거나 비방과 흑색선전을 이용해 손쉽게 표를 얻으려는 그릇된 관행 또한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보자 수가 많은 데다가 비방의원의 유급화 등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음성적인 불법·탈법사례가 빈발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위원장은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단호히 대처해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저변에 확고히 심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끝으로 “공명선거 정착과 깨끗한 정치구현은 국민 모두의 소망인데 이를 위해서는 불신과 외면, 무관심으로는 결코 현실로 만들 수 없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불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소중한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때 국민 모두가 바라는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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