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감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더욱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법무부 감찰관 직제가 개방화된다.

또한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되며, 대검 감찰부에 대한 정기감사도 실시된다.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1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감찰관 직제의 개방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 법무·검찰개혁 로드맵을 심의했다.

정책위는 또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감찰개시 요구권도 부여하며 사안별로 전담위원을 지정해 감찰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의 내부위원을 1명으로 축소해 외부위원의 참여 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책위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 등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찰업무에 대한 검찰 보고체계를 정비해 검찰 감찰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대검 감찰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감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검찰의 자체감찰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내 감찰·감사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 감찰관실과 감사관실의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과 정기감사 주기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책위는 이와 함께 전체 법무공무원이 최소한 연1회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업무전문성을 제고하고 또한 인권의식 제고와 혁신마인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검사장·국장급 고위정책과정 신설 ▲일일 수용체험 ▲역할극 ▲자원봉사활동 ▲국토순례 등을 통해 법무공무원의 감성 및 덕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책위는 법무부의 장기적 과제 연구기능을 법무연수원으로 통합해 법무부 정책기획단, 대검 미래기획단과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형사정책연구원과도 국가 형사정책의 통일적 연구라는 관점에서 통합을 추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정책위원회는 내년 1월 19일에 6차 회의를 개최해 법무부 각 실·국별 및 소속기관의 변화전략계획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를 마칠 계획이며, 법무부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종합적인 법무·검찰개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