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활동 중인 변호사들의 승패율과 민·형사, 가사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변호사 전문성지수’ 서비스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승률 계산방식이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특히 변호사의 사건수임 정보 등을 제3자가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며, 의뢰인의 소송관련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인 만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법률정보사이트인 로마켓(www.lawmarket.co.kr)은 8일 국내 변호사 7000여명의 최근 10년간 사건수임 내역을 분석해 승패율과 취급분야 및 전문성지수 등이 검색 가능한 ‘변호사 전문성지수’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로마켓 최이교 대표이사는 “그동안 국내 법률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이 변호사를 물색할 때 자신의 인맥을 통하거나,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며 법조브로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폐단을 없애고 일반인 누구나 어떤 변호사가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고, 특정 분야에서 어느 변호사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법률시장에서 진정한 수요-공급의 원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로마켓은 또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이미 100여년 전부터 변호사들의 전문분야와 해당 분야에서의 소송 승패율 등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언론기관이나 포털사이트(elance.com / martindale.com / vault.com / thelawyer.com 등) 등 민간기구를 통해 이미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마켓은 “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 3천만 건을 대법원을 통해 입수해 분석했으며, 이 분석 프로그램은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기도 했다”며 변호사단체의 반발움직임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로마켓의 이번 서비스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변협 차원에서 고발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하 공보이사는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 고객의 소송관련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변호사도 의뢰인의 사건정보를 보호하는데 제3자가 변호사의 사건수임 건수와 승패율 등을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변협은 로마켓을 명예훼손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하 공보이사는 또 “내가 직접 이름을 입력해보니 53.5%의 승률이 나오는데 계산방법이 사건을 다 이겨야 승으로 보고 1점, 일부승소의 경우 무승부로 보고 0.5점을 주는 방식인데 80%가 무승부로 나와 승률이 낮게 나왔다”며 “형사사건 변론에서 무승부가 있을 수 없고, 일부승소를 무승부로 계산하면 대부분의 사건이 다 무승부라는 얘기가 돼 로마켓이 제공하는 승률은 엉터리”라고 언성을 높였다.

현재 로마켓은 전문성지수 서비스, 변호사 전문분야 코너, 분야·지역 전문가코너, 분야·인맥 동시검색 코너를 서비스하고 있다.

◈ 전문성지수 = ‘변호사 수임정보’ 코너는 수요자가 알고자 하는 특정 변호사의 93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수임한 사건을 전체, 연평균, 법원별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각 분야별로 수임한 사건 수와 수임사건의 개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변호사 전문분야 = 이 코너는 수요자가 알고자 하는 변호사가 최근 10년간 수임한 사건을 민사, 형사 등 대분류 8개 영역과 중분류 173개 영역, 소분류 525개 영역별로 구분한 뒤 해당 분야별 수임건수와 승패 여부 그리고 이를 지수화한 점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특정 변호사가 어떤 분야의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지와 해당분야 내에서 전체 변호사 가운데 전문성지수의 석차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 분야·지역 전문가 코너 = 이 서비스는 대·중·소 분류에서 선택한 사건분야와 함께 수요자의 사건이 계류된 특정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에서 해당 분야의 가장 정통한 변호사를 물색할 수 있도록 변호사별 수임내역과 전문성지수의 상대적 석차를 알 수 있다.

◈ 분야·인맥 동시검색 = 이 코너는 어떤 판사 또는 검사와 인맥관계가 있는 변호사 중에서 특정사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특허사건으로 A검사에게 본인 사건이 계류 중인 경우에 A검사와 인맥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특허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들의 명단을 ‘인맥지수 × 전문성지수’의 석차에 따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