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각급 법원장 전원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회의’가 2일 오전 10시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법원장회의서는 강신욱 수석대법관의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의 ‘행정에 관한 지시’ 등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날 오후 회의에서는 이 대법원이 내건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을 놓고 각급 법원장들의 격의 없는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대법원이 밝혀 주목된다.

또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기획조정심의관이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제도·시설은 물론 조직문화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모두 바꾸는 민원서비스 시스템의 혁신방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이 대법원장이 취임 당시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원, 국민을 섬기는 참된 봉사자로서의 법원 건설을 약속했고, 민원서비스의 혁신은 향후 사법부가 국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수행할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한 데 따른 것”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실제로 이 대법원장은 이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취임 이후 법원의 민원업무 담당 간부들에게 민원 친절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동사무소, 은행, 자동차면허시험장 등을 직접 돌아보면서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직접 보고 느껴 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법원행정처 내부에 민원업무 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기존 법원 민원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한 민원서비스 혁신과제를 발굴해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또한 이날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결과 뿐 아니라 공정한 재판진행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법관들의 법정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보고와 자유토론도 예정돼 있다.

법관들은 정확한 사실인정과 공평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간혹 당사자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는 법관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어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법관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적절한 언어사용례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해 이를 치유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법관 스스로 법정에서 모범적인 언어사용을 생활화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법관의 법정 모니터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바람직한 법정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공무원 송무업무수행 현황조사 및 평가 ▲법관근무성적평정제도 ▲고등법원장에 대한 사법행정권한 위임 ▲신청사건의 신속처리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