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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취임…대검차장에 임승관 부산고검장

복무방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인권과 정의 수호

2005-11-24 22:04:39

정상명 신임 검찰총장이 24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이날 오후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의 검찰총장에 공식 취임했다.

또한 법무부도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의 취임에 따라 공석이 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승관 부산고검장을 오는 28일자 전보 발령했다. 법무부는 “조직안정과 화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발탁했다”고 밝혔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복무방침으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세상이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바뀌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검찰은 사명은 ‘인권과 정의의 수호’”라는 것이다.

“백성을 위해 목민관이 있는 것이지, 목민관을 위해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다산 정약용의 글을 인용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정 총장은 이를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실현 ▲인권존중의 선진적 형사사법제도와 수사시스템 실천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통한 정의로운 검찰상 확립 ▲수사지휘기능의 실질적 확립 등 4가지를 과제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과 관련, 정 총장은 “검찰은 지난 한 달여간 격동과 혼란의 시간을 보냈다”고 운을 뗀 뒤 “김종빈 총장의 용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외부 주장이나 영향에도 좌고우면(左雇右眄)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위해 제게 다가올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며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굳건한 방파제가 돼 어떤 시련도 견뎌낼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정 총장은 그러나 “검찰 내부에 권위적인 풍토가 남아 있는지 되짚어 보고, 깨끗한 검찰과 투명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자체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 정 총장은 “수사지휘는 검찰이 가진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의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수사지휘기능을 수사기관 간 권한분배 문제로 다루는 것은 그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은 성찰 없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특히 솔개와 로마제국의 예를 들며 검찰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부분과 대한민국 검찰의 우수성을 통한 긍지를 동시에 강조한 부분은 눈길을 끈다.

그는 “솔개는 40년을 살면 몸이 무거워져 먹이감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솔개를 죽음을 거부하고 돌에 부리를 쪼아 새부리가 나게 해 그 부리로 발톱과 깃털을 뽑아내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뒤 창공을 차고 올라가 30년을 더 산다”며 검찰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 진나라는 오랑캐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쌓았으나 15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했지만, 벽을 허물고 사방으로 길을 뚫은 로마는 인접 국가들을 정복하며 천년제국을 건설한 만큼‘벽 없는 검찰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며 검찰의 열린 자세를 주문했다.
◈ 임승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내정자

한편 이날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발탁된 임승관(林承寬) 내정자는 52년 광주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시17회에 합격했다. 정상명 검찰총장과 사시 동기.

77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영월지청장, 법무연수원 교수, 수원지검 강력부장, 광주지검 형사2부장, 대검 형사과장, 서울지검 공판부장, 서울지검 1차장, 서울동부지청장, 부산고검 차장, 서울고검 차장, 창원지검장, 부산지검장을 거쳐 지난 4월부터 부산고검장을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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