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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박시환·김지형 신임 대법관 공식 취임

취임식 갖고 대법관 업무시작은 이번이 처음

2005-11-21 14:36:01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황식·박시환·김지형 신임 대법관이 21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대법관들이 임명장을 받은 뒤 공식업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임식을 갖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이 국민 앞에 자세와 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권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신임 대법관들도 메모지를 준비하기도 했으나, 시종일관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임무에 대한 부담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도 대법관으로서의 각오도 다짐했다.

◈ 김황식 대법관 “정의와 공의 실현하는 재판하겠다”

김황식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비해 능력이 부족해 판결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마음이 무거워 걱정이 앞선다”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김 대법관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올곧은 시각에서 대법관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이겠으며, 합리적 이성에 충실하면서 법치주의 실현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국민일반의 기본권 보장에 철저하면서도 법원이 아니면 챙겨주기 어려운 소수자를 배려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통합 조정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는 대법관이 되겠다”고 강조했었다.

◈ 박시환 대법관 “시대가 법원에 변화 요구”

박시환 대법관도 “중대한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솔직히 두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법원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력과 능력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 인준을 받더라도 중차대한 대법관 직무에 혹시라도 균형감각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친 법적용을 하지 않을까 두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자세를 낮췄었다.

그는 그러면서 “대법관에 임명되면 부족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불러 쓰는 이 시대의 요구를 명심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두루 반영하면서 균형감각과 합리적인 판단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김지형 대법관 “분쟁과 갈등을 막는 밝은 등불 되고 싶다”
김지형 대법관도 “앞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감이 엄습한다”며 “국민의 소리에 귀를 크게 열고, 균형된 시각으로 분쟁과 갈등을 막는 밝은 등불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 대법관은 11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조인에게 있어 대법관은 더 이상 견줄 수 없는 영예의 상징인데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대법관 제청이라는 믿어지지 않는 태산같은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돼 놀란 마음을 가눌 수 없다”고 벅찬 감회를 밝혔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편도 저편도 아닌 법과 정의가 내리는 명령을 따를 것이며, 법과 정의가 아닌 다른 편에서 어떤 유혹과 탄압이 있더라도 물리칠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참된 법과 정의를 찾는 고민을 멈추지 않아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법률가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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