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 외출, 주말가정학습, 통학 등이 점차 자유로워지며, 특히 일부 소년원이 완전개방형 대안학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위원장·최병모 변호사)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보호국, 검찰국, 출입국관리국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안을 심의, 발표했다.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보호국은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년사건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범소년의 비율이 높아지는 ‘소년범의 누범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국은 이를 위해 우선 비행청소년의 치료·교정프로그램 개발·보급, 비행실태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활성화, 비행소년을 위탁받은 지역사회 민간 청소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소년사법 관련기관간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확정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형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년원생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 외출, 주말가정학습, 통근, 통학 등 개방처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2006년 대전지역 소년원 가운데 1곳을 완전개방형 대안학교체제로 전환해 학교 중도 탈락학생을 대상으로 성행개선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를 거둘 경우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국은 검찰 변화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참여 확대 ▲인권 보장의 내실화 ▲강력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내부통제 강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제도 정비 및 검찰 혁신의 내면화 등 5대 기본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정책위원회는 “강력한 검찰권 행사란 검찰이 거대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 비리를 견제해나가는 기능을 수행함을 말하며, 검찰의 권한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과 준사법기관성 강화를 변화의 기반으로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추후 검찰총장 임명절차가 마무리된 후 대검찰청의 미래기획단, 혁신추진단과 협조해 보다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준비해 공론에 부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국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출입국관리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비전 아래 ▲외국인력정책의 개선 ▲체류관리질서의 확립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고객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출입국관리 역량의 강화 등 5가지 중점추진 정책목표를 세웠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 각 부서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이며, 궁극적 정책고객인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도출해 내기 위한 내부적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또한 개혁성향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변화전략계획 심의를 마칠 계획이며, 법무부는 정책위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변화전략계획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