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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친구사이…“대통령만 바라보는 검찰총장 우려”

정성호 의원 “대통령과 직접 대화, 법무장관 무력화 시각 있다”

2005-11-17 22:19: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인과 20년 동안 주소를 달리한 이유부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고,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에서 ‘코드인사’에 대한 추궁도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만 바라보는 총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을 상당히 훼손할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검찰에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노무현 대통령을 친구라고 적시해 제출했는데 맞죠”라고 물었고, 정상명 후보자는 “저도 오늘 알았다”며 짧게 답변했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77년 검사 임용을 앞두고 작성한 신원진술서의 보증인 중 1명을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고, 관계는 ‘친구’라고 표기했다.

그러자 정 의원이 “어쨌든 대통령과 30여년 동안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 밀접한 교우가 없느냐”고 압박했고, 정 후보자는“연수원에 같이 다닌 정도로만 봐 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연수원 동기생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관계가...”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에 정 의원은 “총장 후보자가 대통령과 동기이며 가깝고, 지역적 인연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자칫하면 모든 사건이 정쟁의 중심으로 말려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관이 대통령과 이념적인 성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반대로 오히려 총장이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면서 법무부장관을 무력화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후보자는 “만약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업무처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내 동기 정상명을 잘 좀 봐 달라’라거나, 2004년 1월에는 노 대통령이 ‘정상명이 국회의원 출마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직접적인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고, 사석에서는 (후보자가 대통령 내외를) 형님·형수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검찰이 바로 서지 못하고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은 ‘하이에나’같은 검찰의 속성 때문에 신뢰가 무너졌다”며 “대통령의 이런 인적 관계 때문에 대통령의 친인척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잘 듣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도 “대통령의 사시 동기로써 30년간 8인회를 통해 대통령과 교분을 나눠 온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몰아세웠고, 이에 정 후보자는 “1년에 한두 번 부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며, 8인회라는 이름 자체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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