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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국회 인사청문회…검찰 외압 정면돌파 강조

2005-11-17 17:35:25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적 영향이나 부당한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원하지 않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검찰은 더욱 원하지 않는 점을 명심하겠다”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런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국민으로부터 진정 사랑 받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다짐했다.
◈ “좌고우면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정한 수사는 검사생활 지침 됐다”

▲정상명검찰총장내정자
▲정상명검찰총장내정자
정 후보자는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영예로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문회를 통해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만한 국가관과 자질 그리고 업무수행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질의에 겸허한 마음가짐과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전통적 가정교육을 받으며 중학교까지 그곳에서 자랐고, 대구에서 고교를 마친 후 ‘검사가 돼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법과대학에 진학했다”며 “7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77년 검사로 임명된 이래 각급 검찰청과 법무부 대검을 거쳐 28년 동안 봉직하고 있다”고 성장과정을 소개했다.

정 후보자는 또 “평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의 기본사명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또한 검사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커다란 축복으로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가치관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돌이켜보면 다름 사람의 모범이 되고자 살아왔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며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평검사 시절 서울지검 특수부와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져 당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형사건 수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당시 수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검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할 수 있었다”며 “그리고 좌고우면(左雇右眄)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정한 수사만이 당사자를 승복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됐고, 이는 검사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금 국민들은 검찰이 인권과 정의의 수호라는 검찰의 기본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정치적 영향이나 부당한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한민국 검찰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런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국민으로부터 진정 사랑 받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과 정의의 수호라는 검찰의 기본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운영에 관한 소신도 밝혔다.

◈ “검찰총장 된다면 매일 새로운 각오로 검찰사명 달성 위해 최선 다하겠다”

정 후보자는 우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분명 향상됐으나,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원하지 않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검찰은 더욱 원하지 않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 형사사법 제도와 수사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역사적으로 인권보호는 검찰제도의 탄생이유이자 존재이유이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인권침해 행위를 사후에 적발하는 소극적인 방식보다 적극적으로 인권보장이 강화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피의자 못지 않게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양자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또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의로운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은 거악(巨嶽)에는 추상같이 엄정하고, 약자에는 한없이 따뜻한 검찰을 원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날로 고도화·지능화·다양화돼 가고 있는 첨단범죄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개편해,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을 위한 혁신은 단순한 업무개선이나 형식적인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며 말했다.

정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벽이 없는 검찰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검찰 운영과 수사에 있어 국민참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고, 검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주는 지름길임을 겸허하게 인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 “오늘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되니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느냐는 책임감을 절실하게 느낀다”며 “만약 검찰총장이 된다면 매일 새로운 각오로 인권과 정의의 수호라는 검찰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 국민의 사랑 받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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