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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평균 年수입 3억2천…8.9%는 月 200만원 미만 신고

이한구 의원, 전문직 고소득사업자 수입신고 내역 공개

2005-11-04 02:26:14

연평균 수입이 수억 원에 이르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100명 중 15명 꼴로 연간수입이 2,400만원도 안 된다고 세무당국에 ‘엉터리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내놓은 ‘2004년 전문직 사업자 수입신고 내역’에 따르면 2004년 전문직 사업자의 1인당 연평균 수입은 변리사 4억 7000만원, 관세사 3억 5000만원, 변호사 3억 2000만원, 법무사 1억 2000만원 등이었으나 국세청에는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경우가 평균 14.5%에 달했다.
지난해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자 현황을 보면, 변호사의 경우 3,164명(개인+법인) 중 273명(8.6%), 법무사는 4980명 중 570명(11.4%), 변리사는 490명 중 50명(10.2%), 건축사는 8,824명 중 2,005명(22.7%), 감정평가사는 545명 중 115명(21.1%)이 월수입 2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이한구 의원은 “변호사 등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14.5%가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엉터리 수입신고’를 한 것”이라며 “국세청은 ‘고소득자 봐주기’ 행태를 중단하고, 고소득자 소득 실태 파악에 주력해 세원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연소득 2,400만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변호사의 경우 신용카드가맹률이 90.2%에 달하는 반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변호사의 가맹률은 43.6%에 불과해 수입 축소신고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사도 연소득 2,400만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경우 86.1%의 신용카드가맹률을 보인 반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법무사의 가맹률은 36.3%로 저조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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