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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청문회 8일부터 실시…16일 본회의 표결처리

8일 김황식 후보, 9일 박시환 후보, 10일 김지형 후보 순

2005-11-02 14:32:59

김황식(사시 14회), 김지형, 박시환(이상 사시 21회)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부터 국회에서 실시되며, 15일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16일 본회의 표결처리가 이뤄진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1일 브리핑을 통해 “8일 김황식 대법관, 9일 박시환 대법관, 10일 김지형 대법관 후보에 대해 각각 하루씩 청문회를 실시하고, 11일은 각 후보에 대해 2∼3시간에 걸쳐 참고인 심문, 14일은 각 후보에 대해 2∼3시간 걸쳐 종합 심문, 15일에는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16일 본회의 표결처리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오 공보부대표는 “우리당은 향후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의례적인 청문회가 아닌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국민과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청문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부터 각 후보별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거쳐 심도 있게 진행하자고 야당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만 본회의 일정 관계상 3인 후보에게 동등하게 이틀씩 부여하지는 못했지만 5일에 걸쳐 하루씩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11일 하루 참고인 심문을 각 후보당 2시간∼3시간 정도 배정해 진행하고, 하루는 각 후보에게 2∼3시간 정도 할애해 종합 심문을 진행하고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표결처리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8일 김황식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은 우윤근, 최재천, 이원영, 양승조, 신학용, 김춘진 의원이고, 9일 박시환 대법곤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위원은 우윤근, 이은영, 정성호, 선병렬, 문병호, 임종인 의원이며, 10일 김지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 위원은 최재천, 선병렬, 양승조, 이원영, 서혜석, 이시종 의원으로 각각 인사청문 특위위원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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