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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담 선관위원장 퇴임 “돈 선거 청산…선거혁명 이뤄”

“정치권에 대한 냉소나 비평보다 격려와 동참이 요구 돼”

2005-10-31 11:38: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지담 위원장(전 대법관)이 3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중앙선관위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99년 10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2000년 7월부터 5년 3개월여 동안 맡아 온 선관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날 퇴임식에서 유지담 위원장은 “재임기간 5년은 정치적 변혁기로써 크고 작은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시기였다”며 “무엇보다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반세기 동안 우리 선거풍토를 흐리게 했던 돈 선거를 말끔히 청산하면서 각계로부터 선거혁명을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선진 선거문화 정착이 결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었다”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제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과 선거관리 주무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근래 농·수·축협 등 공공단체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정당의 당내 경선, 국립대 총장선거에 이어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맡기고자 하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선관위의 업무영역과 조직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도 강화됐다고 해서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아직도 금품으로 표를 얻고자 하는 심리가 남아 있음을 경계해야 하고 선거가 대립과 갈등, 불신과 반목을 뛰어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민화합의 출발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한 현실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국민의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에 대해 유 위원장은 “지금은 정치권에 대한 소극적인 냉소나 부정적인 비평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격려와 동참이 요구되는 때”라며 “선거가 아무리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 없이는 정치발전이 있을 수 없고 정치발전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선거에서 당선된 대표자에게 아낌없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고 적은 돈이나마 깨끗한 정치자금을 기꺼이 후원함으로써 임기 중에 몸과 마음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깨끗하고 바른 정치가 펼쳐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완벽한 선거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명운이 선관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명감으로 바른 선거와 깨끗한 정치를 통한 선진국가 구현에 선구적 역할을 다해 달라”며 “특히 최근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전자선거 도입과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등이 반드시 큰 성과를 거둬 조만간 한국의 선거제도와 첨단 선거관리 기법 등을 외국에 수출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 위원장은 끝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는 우리사회를 반드시 원칙이 지배하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살기 좋은 선진사회로 꽃피게 할 것”이라며 “선관위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과 정치권에 성실히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직무에 임해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유지담 선관위원장 주요 약력

유지담 (柳志潭) 선관위원장은 41년 경기 평택 출신으로 국립체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7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부산·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원장, 울산지법원장을 거쳐 99년 10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후 2000년 7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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