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9일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시험 14회)과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사시 21회) 등 3명의 대법관을 제청한 이후 법원장급 이상 고위법관이 잇따라 퇴직함에 따라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다음달 4일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4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8일 단행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신속한 인사는 서열파괴 대법관 임명 제청에 따른 후폭풍으로 고위법관의 줄사퇴로 각급 법원장의 공석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조기에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추가 사퇴를 막아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연수원장에 손기식(사시 14회) 청주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정호영(12회) 대전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이흥복(13회) 부산고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에 김진기(14회) 대구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권남혁(13회) 서울남부지법원장 등 고등법원장 5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에 양동관 의정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에 이우근(이상 14회) 인천지법원장을 발령하는 등 법원장 19명에 대한 전보인사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지역법관의 약진이 두드러진 점과 사시 18회의 법원장 기용이 눈에 뛴다.

대법원은 대구고법원장에 대구 지역법관인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창원지법원장에 김종대(17회) 부산고법 수석부장, 전주지법원장에 김관재(17회) 광주고법 수석부장을 각각 보임했으며, 사시 18회에서는 유일하게 황영목 대구고법 수석부장을 대구지법원장에 발령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영ㆍ호남의 지방법원 6개 중 5개의 지방법원장이 지역법관으로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오세빈 대전지법원장(15회),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박국수 전주지법원장(15회),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 이종찬 춘천지법원장(15회),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박일환 제주지법원장(15회), 의정부지방법원장에 이태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16회), 인천지방법원장에 민형기 서울고법 부장판사(16회), 수원지방법원장에 이동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15회), 춘천지방법원장에 손용근 법원도서관장(17회), 대전지방법원장에 이주흥 서울고법 부장판사(16회), 전주지방법원장에 차한성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17회), 부산지방법원장에 박용수 울산지법원장(15회), 울산지방법원장에 김능환 서울고법 부장판사(17회), 제주지방법원장에 이호원 서울고법 부장판사(17회)를 각각 발령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용덕(21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실장에 이광범(23회)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도서관장에 유원규(19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전수안(19회)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발령하는 등 고법 부장급 20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는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의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고려했다"며 "고등법원장에는 사시 12∼14회, 지방법원장에 사시 14∼18회를 임명했는데 18회 중 법원장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김연태 사법연수원장, 강완구 서울고법원장, 이창구 대구고법원장,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 우의형 서울행정법원장, 안성회 서울동부지법원장, 김목민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광렬 서울서부지법원장, 강문종 부산지법원장 등 9명의 사표는 수리키로 했다.

아래는 대법원 인사 명단
<고등법원장급> = ▲사법연수원장 손기식 ▲서울고등법원장 정호영 ▲대전고등법원장 이흥복 ▲대구고등법원장 김진기 ▲부산고등법원장 권남혁

<지방법원장급>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홍훈 ▲서울가정법원장 양동관 ▲서울행정법원장 이우근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오세빈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박국수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종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박일환 ▲의정부지방법원장 이태운 ▲인천지방법원장 민형기 ▲수원지방법원장 이동흡 ▲춘천지방법원장 손용근 ▲대전지방법원장 이주흥 ▲청주지방법원장 차한성 ▲대구지방법원장 황영목 ▲부산지방법원장 박용수 ▲울산지방법원장 김능환 ▲창원지방법원장 김종대 ▲전주지방법원장 김관재 ▲제주지방법원장 이호원

<대법원>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용덕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이광범 ▲법원도서관장 유원규

<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수안(수석부장판사) 박삼봉 박해성 석호철 이성보 이인재 이재환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수학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기중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세욱(수석부장판사) ▲정갑주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주기동

<지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송진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진성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최우식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흥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최진갑(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해제)

<퇴직> = ▲사법연수원장 김연태 ▲서울고등법원장 강완구 ▲대구고등법원장 이창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변동걸 ▲서울행정법원장 우의형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안성회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목민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광렬 ▲부산지방법원장 강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