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안성회 서울동부지법원장 사의…고위법관 7명 줄사퇴

서열파괴 대법관 임명 제청에 따른 후폭풍으로 사법부 스산

2005-10-27 20:35:35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기수 및 서열파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단행하자 고위법관들이 잇따라 용퇴(勇退)하는 후폭풍이 늦가을 추풍낙엽처럼 사법부를 스산하게 하고 있다.

27일 안성회 서울동부지법원장(사법시험 12회)이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지금까지 강완구 서울고법원장(사시 11회), 김연태 사법연수원장(사시 12회), 변동걸 서울중앙지법원장, 우의형 서울행정법원장, 이창구 대구고법원장, 강문종 부산지법원장(이상 사시 13회) 등 7명이 법복(法服)을 벗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시 14회의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사시 21회의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박시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고, 사시 15회의 장윤기 창원지법원장을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판사와 검사들은 후배가 대법관이나 검사장에 임명되면 선배들이 후배에게 길을 열어 준다는 명분아래 법복을 벗는 게 법조계의 오랜 관례이다.

이에 따라 사시 12회의 정호영 대전고법원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돼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이번 사시 21회의 서열파괴형 특진은 별개로 하더라도 사시 14회와 15회가 약진한 만큼 사시 13회도 가시방석과 같아 용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이미 9명 중 4명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추가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일시에 동반 사퇴할 경우 초래되는 공백이 크다는 점과 더욱이 내년에 5명의 대법관이 교체되고,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인사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시 13회에서 법복을 벗는 법원장은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현재 사시 13회에는 곽동효 특허법원장, 권남혁 서울남부지법원장, 김목민 서울북부지법원장, 박송하 광주고법원장, 이흥복 부산고법원장 등 5명이 있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안성회 서울동부지법원장은 47년 충남 천원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2회에 합격했다.

해군법무관을 거쳐 75년 서울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을 거쳐 2004년 2월부터 서울동부지법원장을 맡아 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