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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손지열 대법관 내정

사법사상 최초 부자 대법관 영예…법원행정처 요직 두루 거쳐

2005-10-27 18:14:59

이용훈 대법원장은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오는 31일 퇴임함에 따라 후임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손지열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손지열 내정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모두 거친 경력이 말해 주듯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한 사법부 인재로서 중앙선관위 위원의 직책을 훌륭하게 완수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손지열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는 내달 중순께 인사청문회를 거칠 예정인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에는 퇴임을 앞둔 유지담 위원장을 비롯해 강완구 서울고법원장, 김연태 사법연수원장, 정홍원·전용태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김영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김헌무 전 한양대 법대교수, 김영신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임재경 창작과비평사 이사가 맡고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들 9명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게 돼 있지만 통상 대법관이 맡아온 점에 비춰볼 때 손지열 내정자(대법관)가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손지열 대법관은 4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7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00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200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해 왔다.

97년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시 YS 차남 김현철씨 비리사건과 한보사건, 권영해 전 안기부장 사건 등 굵직한 대형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93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개혁의 실무작업을 진두 지휘했으며, 99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 및 추진했고, 2003년부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개혁 등 산적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특히 고 손동욱 대법관(64년 3월∼73년 3월까지 재임)의 장남으로서 사법사상 최초로 부자(父子) 대법관 탄생이라는 영예를 안기도 했으며, 부인 이혜숙 여사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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