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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의 날 60주년 맞아 1,028명 가석방

28일 교정의 날 행사…한철호 교정심의관 등에게 훈·포장

2005-10-26 20:21:39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오는 28일 제60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028명의 모범 수형자를 가석방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매월 시행하는 가석방에는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53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 환자, 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100명에게 가석방 혜택을 부여하는 등 평상시보다 300여명을 추가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가석방 수형자 중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송모(33)씨의 경우 잔여 형기가 2년 3개월이나 남아 있어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용생활 중 관규 위반 없이 용접기능장을 비롯해 기능자격 5개를 취득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용접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해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장자 8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11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38명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에는 수형자들의 행형성적·복역기간·죄질·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천정배 장관을 비롯해 교정 공무원 1,300여명이 참석하는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한철호 법무부 교정심의관 등 83명에게 훈ㆍ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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