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민주주의 개념과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권력감시를 표방한 중도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의 한 간부가 “대권도전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 등 보수계층과 맞짱을 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각하고자 하는 불순한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천 장관은 지난 21일 전남 장성군청에서 <선진법치국가 실현의 시대적 과제> 라는 주제로 열린 ‘장성 아카데미’에서 전날(20일)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MBC 100분 토론’에 함께 출연했던 연세대 김종철 헌법학 교수와 방송이 끝난 뒤 나눈 대화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시변(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의 이 헌 사무총장은 22일 이 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개인 논평에서 “권력을 가진 공직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이나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한다면, 이는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가 아닐 뿐더러 자신에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열한 명예훼손행위로서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여론조사 결과 3분의 2가 넘는 변호사들이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는데 천 장관의 말에 따르자면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의 3분의 2 정도가 민주주의 기본을 모른 채 버젓이 변호사 활동을 한다는 망발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이번 천 장관의 발언은 재보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거나, 향후 천 장관 자신의 대권도전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 등 보수계층과 맞짱을 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각하고자 하는 불순한 꼼수로 보여진다”고 일갈했다.

이 사무총장은 “작년 탄핵 때의 사례에 비추어 천 장관이나 현 정부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검찰의 내부반발을 계기로 강도 높은 검찰개혁 등을 꾀하려다가 검찰 구성원의 냉정한 대처로 실패하자, 이번에는 대한변협과 시변으로 하여금 반발을 하게 하고 천 장관은 이에 멋있게 대응하면서 여론의 힘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단기적으로는 재선거, 장기적으로는 천 장관의 대권주자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음모가 엿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는 더 나아가 “변호사집단이 통제불능의 기득권 집단이고 공공의 적들 집합소라는 점을 부각시켜 변협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법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의도로 보여진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사무총장은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 시변은 정말 화가 치밀고 당장 법적 조치 등 어떠한 행동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 시점에서 천 장관측의 의도에 말려들 수는 없는 만큼 감정을 억제하고 또 냉철하게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우선 시변이 전개하고 있는 천 장관의 사퇴촉구 서명운동을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며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천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해 추후 ▲항의 방문 ▲공개사과 요구 ▲모든 공직에서의 사퇴 요구 ▲변호사 자격징계 ▲형사고발 및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해 내부 논의한 후 대한변협과의 협력을 통해 천 장관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그들의 음흉한 작전을 깨뜨릴 수 있는 이성적이면서 현명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변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여론조사기관인 파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변호사 226명을 상대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은 22.1%(50명)에 불과한 반면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69%(156명)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