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변호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도이전 변호에 나서지 않았거나, 노무현 대통령과 고시동기가 아니거나, 노무현 대통령과 변호사 모임을 안 한 사람은 일단 이 정권에서 사법 분야 중책을 맡을 꿈을 버려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은 20일 <노무현 표 사법부 구성, 중립성 우려된다>라는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권이 나라 구석구석의 요직에 노무현 브랜드, 노무현 코드로 인사를 하고 있으며,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무연고적 이어야 할 대법관 인사마저 노무현 색으로 덧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어떤 형태로든 노무현 색깔과 노무현 연고를 가진 사람이 특별히 대접받는 인사원칙이라면 그것은 국정이 아니고 사조직 운영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구성된 사법기관의 판결에 국민이 쉽게 승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검찰총장 인사는 또 노무현 대통령과 어떤 인연의 사람이 발탁되는지 궁금할 뿐”이라며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부나 준사법부 인사에 대통령과의 인연이 가장 중시되는 이유는 단 한가지인데 정권에 의한 사법부와 검찰의 장악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정권의 예속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서열과 기수라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본다”며 “이 같은 대법관 제청권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져 하며, 다른 법원개혁 과제들도 일관되게 추진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법원행정처 차장은 반드시 대법관이 된다는 관행이 이번에도 반복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19일 “각자의 분야에서 법조계 내외의 두터운 신망과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아 온 세 분의 대법관 후보자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과 함께 법조계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사법부의 개혁과 안정을 조화롭게 주도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잘 맡아 주실 적임자”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