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변호사를 선처해 달라며 동료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탄원서를 낸 변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면 춘천지방변호사회 소속인 K변호사(45)는 지난 9일 오후 8시경 혈중 알콜 농도 0.168%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 춘천시 퇴계동 과일농장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35)씨의 트라제 차량을 들이받는 등 4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임신 6개월째인 임산부를 포함해 9명이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를 낸 K변호사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망가다 피해자 A씨에게 붙잡혔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가족들을 돌보는 사이 자신의 승용차를 버려 두고 또다시 도망갔다.

K변호사는 차량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에 의해 4시간 뒤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다. 그런데 K변호사의 고교후배인 N(39)씨가 다음날 춘천경찰서에 찾아와 K변호사의 차량을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K변호사가 혐의를 벗는 듯 했으나, 피해자가 K변호사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 N씨도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K변호사와 함께 구속됐다.

현직 변호사의 이런 행태도 법률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한데 여기에다 동료 변호사 13명이 13일 실시된 K변호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에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춘천지법 안복렬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으며, K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판사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수사대상에 오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초등학생도 알만한 범법행위를 무시하는 변호사들 너무 한다”

포털사이트 네이트에 의견을 올린 ‘qwer123’은 “법을 아는 사람이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더구나 자숙해야 할 변호사들이 탄원서를 냈다니 한심하다. 국민들이 변호사들의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도야몽’은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구속대상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원서를 냈다니, 사회적 지명과 명예가 있다면 솔선 수범하라”며 “탄원서 낸 변호사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비무환’도 “뺑소니에 허위진술 그리고 탄원서까지 낸 저런 변호사들이 누구를 변호할 자격이 있겠느냐”며 “탄원서를 낸 사람들까지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키고, 법원은 왜 법이 있는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에 의견을 올린 ‘wndgh71’은 “당신들 말대로 사회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니 더욱 강한 처벌을 해야 하며, 일벌백계란 이럴 때 쓰는 것”이라며 “당신들이 진정 이 땅의 높은 사회 지명도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 더더욱 높은 준법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이런 사고를 무시하는 당신들 정말 너무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sdf3475’는 “술 마시고 4중 추돌사고를 내고 뺑소니 친 인간을 그냥 풀어달라는 것은 양심이 없는 인간들의 생각”이라며 “변호사가 양심도 없으면 어떻게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