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은 14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종빈 총장은 강찬욱 대검찰청 홍보관리관이 대독한 <법무부장관의 지휘와 관련하여>라는 입장발표에서 “검찰총장은 12일 법무장관으로부터 경찰에서 구속수사를 건의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의자 강정구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받았다”며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법무장관의 이런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 역사상 검찰이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법무장관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자제해 온 것은 그 행사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러한 점에서 법무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돼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은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열린우리당 “바람직…검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하는 결과될 것”
열린우리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서신은 검찰의 수사권을 훼손하거나 강 교수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검찰 내부 논란이 합리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당은 “대한민국 전체 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는 한 학자의 학문적 입장에 대한 수사 절차상의 문제로 검찰총장의 진퇴까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과거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검찰 지휘 관행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계기가 돼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당은 “한나라당은 천 장관이 강 교수의 편협한 시각에 동의하고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매도하는 정치 공세를 펼쳤다”며 “한나라당은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것인지 졸렬하고 유치한 색깔공세를 사죄하고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 “검찰, 정권 수족된 것에 분노…검찰 역사상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

그러나 한나라당은 논평에서 “검찰이 이 나라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뒤엎겠다는 강정구 구하기에 나선 정권의 수족이 된 것에 분노한다”며 “검찰 역사상 10월 14일은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김종빈 검찰총장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던짐으로써 검찰의 명예를 사망케 했다”며 “검찰총장은 지금이라도 지휘권을 거부하고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 직격탄을 날렸다.
한나라당은 또 “건국사상 최초로 검찰에 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이 나라의 법치주위에 치명상을 입힌 천정배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로 단죄를 받고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이라며 “천 장관은 국민의 단죄가 무섭고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당 “유감…부적절한 수사지휘 수용한 것은 국정운영의 불안정성 드러낸 것”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할 검찰총장이 정치인 장관의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검찰 스스로 결정한 방침을 번복해 법무장관의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은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찰이 수용했다고 해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태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정권이 함부로 여기게 되는 불행한 선례가 되지 않기를, 동국대 강정구교수로 하여금 문제발언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검찰이 수용한 터에 법무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지만,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처사였음을 재인식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 “당연한 것…보수진영의 마녀사냥식 주장에 검찰이 휘둘린 것이 문제”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강 교수 사건은 국가보안법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사회적 토론과 비판의 대상일 뿐이고 구속수사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도 그 내용과 절차면에서 합법적이기 때문에 검찰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적법한 절차와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휘권 행사자체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며 “내용적으로 정당한 불구속 의견을 법무장관이 제시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거부했고, 이에 법무장관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공식적이면서도 공개적으로 행사했던 것인데도 지휘권 행사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공안부를 중심으로 일부 검사들이 법원칙을 무시하고 강 교수를 구속 기소하려고 몰아붙였기 때문”이라며 “법원칙과 인권을 무시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는 보수진영의 주장에 검찰이 휘둘리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며, 검찰이 공안사건에 있어 법원칙과 인권을 쉽게 무시하는 구시대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