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법관 제청 후보자 추천 접수를 11일 마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대교수 등 6명을 추천했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8명, 참여연대가 2명,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이 3명을 추천하는 등 모두 19명이 추천됐으나 이들 추천 인사 중 상당수가 중복추천 된 것으로 일부 확인돼 실제로 추천된 인사는 이보다 적다.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국의 회원들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했고,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사법평가위원회 회의와 어제(10일) 이사회 회의 그리고 오늘 상임이사회 회의를 거쳐 재야·재조·학계(법대교수 1명) 등에서 대법관 추천 후보자 6명을 최종 선정해 대법원장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 공보이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대법관을 추천하겠지만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학식과 덕망 그리고 인품을 두루 갖춘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해야 한다”며 “특히 참여정부와의 코드인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도 자체 투표와 학계ㆍ시민단체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추천위원회 논의 결과 ▲강금실 전 법무장관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문흥수 변호사 ▲박시환 변호사 ▲이우근 인천지법원장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장윤기 창원지법원장(가나다 순) 등 8명을 추천했다.

법원노조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은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관 후보를 공개 추천한 것과 관련, “대법관은 민주주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무명하게 임명돼야 하며, 과거처럼 밀실에서 대충하겠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공개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특히 “만약 법원노조가 추천한 인사들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자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면 위원들 전부에 대해 사퇴를 요구할 것이고, 나아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직무집행정지신청도 낼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법원노조가 실시한 대법관 후보자 추천 투표결과 문흥수 변호사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강금실 전 장관, 3위는 박시환 변호사, 4위는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5위는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각 차지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법원 내·외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신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법조인 2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건국대 법대교수)은 “대법관직이 법관들의 승진코스가 아닌 만큼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시험 기수에 따른 서열과 법원내부 인물로 제한해 온 대법관 제청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물들로 대법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대법관 추천 후보자를 공개할 경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후보자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은 이홍훈 수원지법원장과 박시환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후보자를 추천하지는 않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정책판단을 내림으로써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법관의 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기존 대법원은 ‘남성 고위 경력직 법관’ 일색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다양한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반영되지 못해 사회의 규범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 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 경력직 법관들을 대법관에 승진 임명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사회적 소수자 권익보호에 식견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대법관으로 제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도 지역ㆍ학력ㆍ성별 등 다양성을 고려한 법원 내·외부 인사 3명을 비공개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들 추천된 후보자들의 명단과 자료를 17일로 예정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10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비롯해 강신욱 대법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천정배 법무부장관, 천기흥 대한변협회장, 이승훈 대전지법 부장판사, 권영빈 중앙일보 사장, 김성훈 상지대 총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등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