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장관 취임 후 가진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에서 대법관 후보자 4명을 거명한 발언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천 장관에 의해 거명된 인사들을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인 법무장관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를 위반했으므로 천정배 장관은 자문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천 장관을 압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 장관은 대법관 후보로 이모 지방법원장과 장모 지장법원장, 김모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 등 4명을 거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법관 후보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공개하는 등 추천 절차를 위반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에 따라 천 장관에 의해 언급된 4명도 후보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사법부 독립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대법관 제청권을 심히 훼손한 위헌적 행태”라며 “대법관을 참여정부에 적합한 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코드인사의 부당한 당위성이 나은 권력이기주의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에게로 이어진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천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나, 사석에서 한 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한명관 법무부 공보관은 천 장관의 발언과 관련, “사법연수원 동기들과 장관 취임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근황을 나누다 우연히 누가 대법관이 될 건지 얘기가 나와 법조 주변에서 거론되는 6∼7명의 이름을 거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