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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부장판사 특정 ‘빅4 고교’ 출신이 절반 차지

우윤근 의원, 129명 중 63명으로 51.2%…서울대 출신 87.6%

2005-09-26 16:18:55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가운데 특정 고등학교 출신의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열린우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26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전국 법원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129명 가운데 이른바 빅4로 분리는 경기고·경북고·광주제일고·서울고 출신은 63명으로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이 같은 빅4 고교 출신 지법 부장판사 이상 비율은 지난해 49.6%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출신 학교별로 보면 경기고가 지법 부장판사 이상 129명 가운데 23명(17.83%)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고가 20명(15.50%)으로 뒤를 이었으며, 광주제일고가 12명(9.30%), 서울고가 11명(8.53%)이었다.

그 다음으로 대전고·전주고·경남고교 출신이 각각 7명으로 5.43%로 나타났다.

이 외에 부산고 5명, 경복고 4명, 경북사대부고·마산고·경동고교가 각각 3명이었으며, 광주고·경기여고 등이 각각 2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특정 대학 출신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했다.

올해 8월 현재 지법 부장판사 이상 129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113명으로 87.60%나 차지했다.

고려대는 6명(4.65%)으로 서울대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한양대가 2명, 동아대·영남대·경북대·원광대·건국대·부산대·연세대·성균관대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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