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기관 별로는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등 사법당국의 공무원 범죄가 다른 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범죄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등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2002년 3,524건에서 2003년 3,854건, 2004년 4,073건, 2005년 6월 현재 2,244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공무원의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2004년의 경우 ▲직무유기가 1,2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권남용(882명) ▲허위공문서 작성(755명) ▲독직폭행(473명) ▲뇌물수수(441명) ▲횡령·배임(41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정부 기관별로 보면 경찰청, 법무부, 검찰, 법원 등 힘있는 사법당국이 매년 한결같이 부동의 수위를 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34명으로 수위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 6월 현재도 501명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앞선 범죄율을 기록했다.

법무부도 지난해 734명에 이어 올해 6월 현재 368명으로 여전히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했으며, 대검찰청 역시 지난해 195명에 이어 올해 6월 현재 105명으로 경찰청, 법무부에 이어 3위를 마크했다.
또한 교육부 49명, 건설교통부 37명, 노동부 36명, 국세청 34명 등 이른바 힘있는 부처도 이름을 올렸다.

반면 올해 6월 현재 조달청, 환경부, 농림부, 철도청 소속 공무원 등의 범죄는 각 1명으로 대조를 이뤘다.

한편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이 일반인과 비교할 때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범죄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구속·불구속을 합쳐 입건된 공무원 4,639명(2003년 이월 포함) 중 검찰이 기소한 경우는 523명이 고작이었는데 이는 11.2%의 기소율에 불과한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은 58.2%로 공무원범죄와 비교할 때 현격히 차이를 보였다.